의안번호: 2023646임기만료폐기개정안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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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06원안가결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책무를 명시하고, 환경교육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환경교육사업의 일관성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환경노동위원장2018-05-28
2023162임기만료폐기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사전예방적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환경교육의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학교 환경교육이 위기에 처한 실정임 -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함
박찬대의원 등 12인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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