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발행을 폐지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운영대행사에게 환전 또는 결제대금의 정산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소지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 또는 충전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을 운영대행사로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 운영대행사는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음 - 운영대행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여주거나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업종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 업무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 무상 추가 충전금 등 혜택 제공,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