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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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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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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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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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abytimes.co.kr2020-12-30중립

2020 베이비타임즈 여성·아동 TOP10 뉴스

디지털 성범죄 다. 피해 여성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가혹한 영상을 찍게 만든 가해자들과 아무런 죄의식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등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누락 없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463원안가결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16-11-10

1914893임기만료폐기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개정해야 함

박민수의원 등 10인2015-04-28

유사 개정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성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성범죄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11-11

2023622대안반영폐기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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