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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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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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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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에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개정안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 및 민간인 학살 사건의 가해자로 인정된 사람 등을 국가유공자 재심의 요구 대상에 포함하고, 국가유공자 보상 제외 대상에 추가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이 어려운 중상이자(重傷痍者)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인 국가유공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한 경우 인원 산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ᆞ재산 및 연금ᆞ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제도가 개편됨 - 개편된 보상제도에 따라 지급된 보훈급여금의 월 총액이 해당 재판정신체검사를 받기 전보다 적어진 경우가 발생함 -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건 적체 해소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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