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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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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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자리: '서울이냐 남원이냐'보다 더 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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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졸업 후 15년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며 공공 의료원 , 감염병 대응... 다음달 27일 시행 예정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의전원법)은 강력한 공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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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전원의 성패는? 이런 의사들 길러냈으면 좋겠다 [소셜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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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4040수정가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개정됨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6-12-01

1906203임기만료폐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최동익의원 등 10인2013-07-30

1814106임기만료폐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박은수의원등 10인2011-12-09

유사 개정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성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성범죄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11-11

2023643임기만료폐기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성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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