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64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4040수정가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개정됨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6-12-01
1906203임기만료폐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최동익의원 등 10인2013-07-30
1814106임기만료폐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박은수의원등 10인2011-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707임기만료폐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성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성범죄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11-11
2023643임기만료폐기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성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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