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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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정의와 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표시의 진실성 확보와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물질 정의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시켜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가공품의 경우 지리적표시의 정의에서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음 - 그 결과, 수산물의 지리적 표시제는 양식산 어류, 해조류, 패류 및 이들 원료의 2차 가공품에 한정됨 - 어획어류 등 고부가가치 수산가공품은 등록을 못하는 실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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