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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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까지 번진 여권 내홍...추미애 국감 등판 D-1 [정치 ON]](/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1012%252F202610121642306239_t.jpg&w=3840&q=75)
감찰까지 번진 여권 내홍...추미애 국감 등판 D-1 [정치 ON]
[김현정] 일단 이번 건이 중수청의 고위 공직자 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실제로 검찰개혁의 방안에 대해서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많이 개진했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선택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분당 아파트 2채 가진 '다주택...
핵심은 공직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관리가 공직 윤리 기준에 맞는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조치가 있는지다. 중수청장은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법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보여야 하는...
지방선거 당선자 '가상자산' 억대 신고…비트코인·리플 등 보유
인사혁신처는 재택당직 전면확대, 일반당직 폐지 , 통합당직 개선, AI 민원응대 자율 도입,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을 시행 한다고 밝혔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 복무국장은 "선출직 공직자 가 지역사회로부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리,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총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 -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등의 공직윤리제도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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