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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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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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 한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한 제약기업 등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권 등을 특허만료 시까지 외국 기업에 대여하고 해당 기간동안 로열티를 받는 기술 대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기술대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 이에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의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의약품 연구?개발 및 그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 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부를 감면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 특허의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한정한 세액공제로는 불충분함 -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을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내국인으로부터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25%(중견기업의 경우 15%)를 세액감면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국내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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