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주택청약을 위한 저축과 장병의 저축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확대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 - 4차산업시대 신성장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의 특례를 신설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함 -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연장하고,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함 - 연료전지자동차 대여업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을 추가함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창업기획자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적용 대상소득 확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 벤처기업 관련 과세특례 적용기한 설정,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기간 확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대해 개정함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육아휴직자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연장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절차를 개선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전환대상자를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ᆞ단시간 근로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ᆞ단시간 근로자로 변경함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위기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중견기업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지주회사 설립ᆞ전환 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조합 등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의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월세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확대함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함 -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상향조정하고 지급 방식을 전환함 - 근로ᆞ자녀 장려금 양도ᆞ압류 금지, 자녀장려금과 생계 급여 수급의 중복 허용 및 지급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연장함 - 민간투자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연장함 - 공장?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ᆞ임업ᆞ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을 개선함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을 연장함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특례를 폐지함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ᆞ관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단지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법인세ᆞ소득세에 관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 국가균형발전, 낙후지역 및 금융중심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구역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감면한도를 재설계함 - 동업기업의 원천징수세액 미납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함 - 신용회복 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확대함 -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함 -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증권거래세 면제제도 개선,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 등 사업자가 금 거래계좌 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ᆞ미술관 사용분을 추가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관 및 최저한세 배제에 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소재ᆞ부품ᆞ장비전문기업에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함 -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인상함 -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등의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 대상 확대함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대상 확대함 -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소재ᆞ부품ᆞ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ᆞ인수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를 명확화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확대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및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신설함 - 소재ᆞ부품ᆞ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신설함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함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금액을 명확화함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축소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함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확대함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중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율 조정,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확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조정함 - 최소지급액을 인상함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정, 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유보 요건 추가, 자녀장려금 신청 의제 등 직접국세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유 관련 제도 합리화,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 연장,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대한 조세특례를 설명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적용기한을 연장함 -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중소ᆞ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에 대한 관세면제를 신설함 -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 감면제도를 이관함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에 포함함 -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위한 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를 정비함 -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을 확대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