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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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미애 의원,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 증진법’ 제정안 대표발...
위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은... 그런데 농업 분야는 ' 농어업인 안전보험 법' 단일법만 존재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보험 을 통한 사후 보상 중심이고 예방 ...
임미애 의원, 산재 사각지대 농업인 안전 · 재해 예방 체계 마련...첫 제정...
위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미애 국회의원(국회... "며 "그러나 농업 분야는 ' 농어업인 안전보험 법' 단일 법만 존재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보험 을 통한 사후 보상...
임미애, 농업인 안전 · 재해 예방 위한 제정법 발의
농업인들의 안전 · 재해 예방 체계 마련을 위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임의원은 농업 분야는 ' 농어업인 안전보험 법'만 존재하는 데다 이마저도 대부분 보험 을 통한 사후 보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 - 보다 안전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세 농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료를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안전재해 관련 실태조사의 수행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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