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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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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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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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운영을 제한하며, 테마파크시설 중대 사고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사고조사와 대책 마련을 실시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마파크시설에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하며, 사고기록대장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원시설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용중지, 개선 또는 철거를 명하도록 함 -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사업자가 폐업사실을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유원시설에서의 잇따른 안전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유원시설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시스템을 통하여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원시설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용중지, 개선 또는 철거를 명하도록 함 -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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