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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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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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에듀파인(edufine) 학교회계시스템을 전면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해당 유치원에 시스템 관련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되어 영세한 사립유치원의 경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 - 이는 결과적으로 유아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항목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유치원교사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직원 인건비를 추가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시스템 도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폭염과 혹한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상황, 불합리한 요금체계 등으로 인해 일선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냉난방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 - 유치원의 열악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보육교직원을 동승시킬 의무를 위반하여 영유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정지 또는 폐쇄조치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차량용 운행기록장치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영유아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박용진 3법이 발의됨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공립유치원 의무설립지역 내 유치원 용지에 대해서는 교육감 우선 매도 청구권을 도입하여, 현행 「유아교육법」상 시·도교육감의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 조항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유치원 입학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함 -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전 운영 원칙을 명문화하고 회계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함 - 정당한 사유 없는 모집 중단, 휴업, 폐원 등에 대해 운영개시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조문 및 불이행 시 벌칙 부과 조문을 신설함 - 통학버스 사고 발생 시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경우 및 동승한 보호자와 통학버스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를 추가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 원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자녀 가구의 자녀 중 둘째 이후 자녀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해서도 유치원 원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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