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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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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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방송의 자율성 담보, 이사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제안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보도전문편성 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홈쇼핑 방송사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민원 및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홈쇼핑 방송사 자체심의 구성원이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객관적인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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