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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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전쟁전후 포항지역 민간인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자 사건은 한국전쟁전후로 경북 포항시 일대에서 한국 군경과 미합중국의 불법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임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위령사업의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포항지역 민간인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전쟁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포항지역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올바른 진상을 규명하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 -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
나주화순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 - 국군과 경찰에 의하여 공비토벌 등의 이유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 일대의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희생되었음 - 나주화순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나주화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나주화순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심의위원회를 둠 -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나주화순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실무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나주화순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그 후 6개월 이내에 나주화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나주화순사건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사회 전반에 확산된 사무전산화 추세에 발맞추어 재판절차에 있어서도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재판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독촉절차에 한하여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이에 따라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전자적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어 시행시기를 앞당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작성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총론적·개괄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쳐,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법률의 제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 -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이들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독립위원회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상조사 기간 만료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게 함 - 위원회는 제주4·3사건의 시기별·지역별·대상별 피해 상황 조사 및 각각의 피해 상황과 관련된 개별 사건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 또는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로 진상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함 - 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상처 치유를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도록 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희생자 및 유족들이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 -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함 - 진상조사를 위하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를 할 수 있는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함 -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사재판을 무효로 확인함 -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주4·3평화재단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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