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새로운 60년을 대비한 Korea Reset 전략 한국경제의 역돌출부(Revers...
이와 같은 암표 매매 행위가 점차 조직화되는 추세인데 현행법 으로는 처벌 불가능하다고 한다. [상가분양... 16개 회사 는 주식 거래가 정지되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2023년 8월 상장 이 폐지되었다. [전문 직업인들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 도입 상법 개정안 발의 [Lawyer's View]
2차 상법 개정으로,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도입되어 2026.... 소멸되는 회사 또는 분할 회사 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에 대하여 신주 배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세미나] 클라스한결, '개정 상법 · 노란봉투법' 대응방안 모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89521_32300_1058_v150.jpg&w=3840&q=75)
[세미나] 클라스한결, '개정 상법 · 노란봉투법' 대응방안 모색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 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등이다. ◇ 상법 주요 개정... ◇노조설립요건 제한 삭제= 현행법 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연장, 주주총회 결과 공고 강화,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방법의 주주 확인절차 개선, 주주제안권 보호, 주주명부 폐쇄 기간 단축, 이사의 보수 결정 방식 구체화 등을 통해 주주총회의 역할과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나 현재의 규정만으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에 매우 미흡한 상황임 - 이사회 구성과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5년 이내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임직원 및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 또는 그 계열사 포함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며 일정 조건을 갖춘 주주에게 사외이사 1인에 대한 추천권을 부여하고 주주의 추천이 있는 경우 회사는 동 사외이사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제의 틀을 바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미흡함 - 모자회사 관계에 있어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로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모회사 역시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자회사나 그 주주 또는 모회사가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현행법상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대표소송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사외이사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출되어 제도의 실질적 기능이 무용지물화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감사에 갈음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선임되는 감사에 비하여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있음 -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함 - 사외이사 선출에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ᆞ감독권을 보장하여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ᆞ선출권을 도입함 - 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회사가 제소청구를 받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주주가 대표소송 제기 후 합병 등으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대표소송의 효력을 인정함 -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함 -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할 때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 - 사외이사의 경우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보다 중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상장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 등으로서 이사회의 독립·감시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결격 요건을 확대함 -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각 1인 또는 복수의 후보자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게 함 - 의무적 감사위원회 설치, 전자투표제 의무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