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역사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과정 중에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이후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함 - 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사유 재산권의 적정한 보전을 위해 토지 매입 이외에 손실 보상에 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도종환의원 등 13인2019-10-31

2001742임기만료폐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에서 문화재의 정의에 인골과 미라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를 문화재로 지정을 할 수 없음 - 인골과 미라를 고고자료에 포함하여 유형문화재로 규정함 - 체계적인 보존·관리·연구·전시 및 민족문화 계승에 기여하고자 함

조승래의원 등 12인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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