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농어촌의 급격한 인구감소는 진정 국면에 있으나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귀농ᆞ귀촌하는 추세에 있어 이를 감안한 농어촌의 공간구조 재편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농어촌마을의 주거 인프라를 정비하고 마을 내 가용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어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농어촌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정비 종합계획에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명칭, 목적 및 위치ᆞ면적 등이 포함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ᆞ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대지를 공급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그 용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이를 전매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