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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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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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등 노동 쟁의 대상 시행지침’ 유감(遺憾)(上)
들어가며 2025년 9월 9일 개정돼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개정... 따라서 현행 법률 관계 상 사용자에게 확정된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금품이라 할지라도 노동조합 은 이를 장래의...
![[라정주의 딴지경제] "노란봉투법, 일자리 22만개 감소…노사교섭 초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hina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5063783_2061569_541.jpg&w=3840&q=75)
[라정주의 딴지경제] "노란봉투법, 일자리 22만개 감소…노사교섭 초점...
노동조합 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을 말한다. 핵심은 파업 시 불법으로 손해를 입힌 근로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현행법 을 고려한다면 일자리 감소는 신규채용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채용은 청년일자리가...
다시 만드는 노란봉투법 2.0...사용자성·경영권·손해배상 해법은?
법안 개정때부터 부실입법 논란이 거셌던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올해 3월... 여기에 노동 법 전문가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에게 현행법 을 직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하는 데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의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거나 근로자의 특정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를 노동조합의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아직까지 기본협약에 부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기본협약 원칙에 입각하여 수차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법적 개입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에 관한 노사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음 - 현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내에서만 근로시간 면제자(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하고 이를 위반하는 노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노동조합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타임오프 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무시간 중 최소한도 이상의 유급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로 노조활동 보호기능을 하고 있음 - 우리 정부가 비준한 ILO협약과 국제노동기준에 맞도록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정비하고 노사의 자율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부분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경우까지도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추어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과 양벌규정을 정비함 - 입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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