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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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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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 노동 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따른 원·하청... 실 노동 시간 단축 지원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제·개정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다만...
"크립토카드, 규제 우회 위험 커진다" 카드사, '제도권 편입' 요구
가맹점 보호, 분쟁 조정 , 자금세탁 방지 등 기존 카드 결제에 적용되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거래가 통계조차 없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카드업계는 이 공백을 메울 주체로 자신들을 내세운다. 카드사 노동조합 협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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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이모저모]삼성자산운용, 미국 AI 에이전트 투자 ETF 신규 상장 外
탄력적으로 조정 하는 액티브 전략을 활용한다. AI 에이전트 관련 서비스가 새롭게 출시되거나 기업 간 경쟁...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위원장, 메트라이프생명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임직원들이 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하는 데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의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거나 근로자의 특정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를 노동조합의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아직까지 기본협약에 부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기본협약 원칙에 입각하여 수차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법적 개입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에 관한 노사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음 - 현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내에서만 근로시간 면제자(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하고 이를 위반하는 노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노동조합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타임오프 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무시간 중 최소한도 이상의 유급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로 노조활동 보호기능을 하고 있음 - 우리 정부가 비준한 ILO협약과 국제노동기준에 맞도록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정비하고 노사의 자율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중 하나로 규정함 -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중 노동조합사무소의 운영과 관련된 최소한의 관리유지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과 양벌규정을 정비함 - 입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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