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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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1510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당연 퇴직 사유를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큼 - 공무원 차등정년제의 수정 또는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연령차별방지 권고안을 검토하고 있음

배일도의원등 14인2005-03-22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보수가 어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정보공개를 통해 국가 기관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매년 공무원의 직급별 평균 보수를 공개하도록 명문화함

유민봉의원 등 10인2019-11-05

2022585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봉급 또는 연봉 및 수당에 소요된 예산 집행 현황을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0인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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