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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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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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현행법에서 정한 보수 결정의 원칙에 최저임금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에 따른 급여 액수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 제46조제2항에 공무원 보수결정의 원칙에 최저임금을 고려대상에 추가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공무원 보수액을 책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큼 - 공무원 차등정년제의 수정 또는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연령차별방지 권고안을 검토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보수가 어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보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이 실제 수령하는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 연평균 보수를 공개하도록 명문화하여 국민의 세금이 재원인 공무원의 보수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의 경우 관계 법령에 봉급표와 수당표만 나와있을 뿐 실제 집행된 보수 지급 현황은 알 수 없어 국민의 세금이 재원인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각 기관별 공무원의 봉급 또는 연봉 및 수당에 소요된 예산 집행 현황을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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