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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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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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신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중소기업 및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그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며, 벤처기업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11-08

2023547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톡옵션 제도는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거대자본으로 인한 인력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 제도임 - 미실현 이익에 대한 조세와 스톡옵션 행사금액 등 부담으로 스특옵션 행사를 포기하는 등 제도적 실익이 부족한 실정임 - 코스닥상장법인의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벤처기업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여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김경협의원 등 10인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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