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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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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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 및 비밀 녹음’ 금지 규정( 통신 및 대화 비밀 보호 4대 규정을 중심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은 ‘ 통신 및... 본래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 기 위한 장치로 사인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창원시정 지적한 출입기자 수사 청탁 논란 '언론 통제' 시도
행위는 '직권 남용 죄' 및 ' 통신비밀보호법 ' 등 위법 소지가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또한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첩보를 수사기관 에 제공하거나 수사 유도를 하는 행위는 '직권을 남용 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ᆞ국정조사ᆞ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국회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가능하게 하여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지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고, 증거인멸 우려나 사건관계인의 사생활ᆞ명예 침해의 통지 유예에 한도기간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총 연장기간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한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특별한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의 필요성 요건만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전기통신가입자의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받은 후 기소중지 결정 등이 있을 때에는 정보통신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여 범죄수사라는 공익과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총 연장기간이나 총 연장횟수 등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헌법상 개인의 통신의 비밀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결정함 -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총 연장기간을 1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내란죄ᆞ외환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 등에 대해서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한 국민의 권리제한 범위를 명확히 함 -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 요청 시 보충성 요건을 추가함 -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ᆞ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ᆞ보전이 어렵다는 등의 보충적인 요건(보충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위치정보 추적자료에 대한 열람ᆞ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과거의 위치정보 추적자료와 내란죄ᆞ외환죄 등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범죄 및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시 보충성 요건을 추가함 - 기소중지결정이나 참고인중지결정 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에 관한 통지절차를 마련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국가안전보장, 사건관계인의 생명ᆞ신체의 안전,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 사건관계인의 명예ᆞ사생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관련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의 통지 신청 절차를 마련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총 연장기간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한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특별한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의 필요성 요건만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전기통신가입자의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받은 후 기소중지 결정 등이 있을 때에는 정보통신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여 범죄수사라는 공익과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는 1997년 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하였음 - 협약 서명 이후에도 OECD는 1999년부터 협약가입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선정하여 1년 혹은 2년 주기로 권고사항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 2018년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4단계 평가에서 외국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한 낮은 벌금형을 상향할 것과 법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자연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장할 것을 권고하였음 - 해당권고에 대한 개선ᆞ보완 등 진전사항을 2019년 12월 회의에서 보고해야 함 - 권고에 대한 이행여부는 모두 언론에 공표되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자국 기업들의 해외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대하여도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총 연장기간을 1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내란죄ᆞ외환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 등에 대해서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국민의 권리제한 범위를 명확히 함 -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 요청 및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시 보충성 요건을 추가함 - 기소중지결정이나 참고인중지결정의 처분을 한 날부터 1년(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의 수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의 수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정보주체인 전기통신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국가안전보장, 사건관계인의 생명ᆞ신체의 안전,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 사건관계인의 명예ᆞ사생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관련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관련 통지를 하도록 함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의 통지 신청 절차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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