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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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한국거래소(KRX) 석유시장과 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 두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세제지원을 종료하면 급격한 시장 위축과 소비자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세제혜택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소재ᆞ부품ᆞ장비전문기업에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함 -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인상함 -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등의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 대상 확대함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대상 확대함 -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소재ᆞ부품ᆞ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ᆞ인수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를 명확화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확대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및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신설함 - 소재ᆞ부품ᆞ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신설함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함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금액을 명확화함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축소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함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확대함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중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율 조정,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확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조정함 - 최소지급액을 인상함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정, 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유보 요건 추가, 자녀장려금 신청 의제 등 직접국세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유 관련 제도 합리화,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 연장,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대한 조세특례를 설명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적용기한을 연장함 -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중소ᆞ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에 대한 관세면제를 신설함 -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 감면제도를 이관함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에 포함함 -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위한 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를 정비함 -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을 확대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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