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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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암과 딴바위 같은 절대 보전 무인도서 에 아예 출입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년 4월 시행을 앞둔 개정 '어촌·어항법'에 따라 항·포구에서의 레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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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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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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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이 훼손되거나 무분별하게 이용ᆞ개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보다 실질적인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의 보전을 위하여 주변해역의 범위 설정 기준이 되는 거리인 ‘1킬로미터’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현행법상 규정된 무인도서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더하여 그 주변해역의 보전을 위한 추가적인 행위제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윤미향의원등11인2022-12-22

2116803대안반영폐기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도서의 지정이나 개발과 관련한 규정들을 정비함 - 무인도서의 보전ᆞ관리와 도서주민의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1인2022-08-08

유사 개정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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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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