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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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원도 R&D특구 지정, 대상 지역 내 정출연 '3개→2개 이상' 완화
‘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의 산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허가 기준도 동일하게 완화했다. 농업·환경 분야 특례 성과 평가와 관련해선, 평가 계획 수립 시 필수 포함 사항(기본 방향·절차 등), 평가 방법...
강원 미래산업도시 ‘구체화’ …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또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 기준도 산지관리 법 시행령,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평균 경사도를 15~25도로 정하고 있으나, 이번 특별법 시행령은 35도 이하로...
강원특별자치도 내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 산지 전용허가 기준 완화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허가기준도 이와 동일하게 완화된다. 이밖에도 농업환경분야 특례 평가계획 수립 시 기본방향·절차 등 필수 포함사항, 평가방법, 도지사 의견진술 기회...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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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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