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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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백신 키워놓고 세액공제 제외”…바이오협회, 제도 보완 요구
[사진=한국바이오협회] 20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전날 신설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기술 교체 주기가 짧고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산업인 만큼, 세액공제를 통해 제조원가 경쟁력을...
경남도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 환영…원전 기업 투자·혁신 속도"
그간 도는 도내 원전 제조 기업 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며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이번 법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SMR(전기출력 300MW 이하) 및 MMR...
정부,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 경남 원전업계 세제 혜택 기대
특히 국내 원자력발전 관련 제조 기업 이 대거 집적된 경상남도 내 원전 생태계의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가 ...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SMR·MMR 관련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를 진행하는 기업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 웹툰 산업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함.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 배당소득 비과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스마트공장 기계장치 감가상각 특례 등의 내용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설비투자가 위축되어 경제의 활력과 성장 잠재력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계획을 앞당기고 투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이 혁신성장투자자산을 2019년 말까지 취득하는 경우 일시상각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상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업이 취득한 자산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그 외 기업의 경우에는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가속상각을 허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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