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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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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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 정부는 세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라는 정책기조의 일환 속에서 각종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일괄적으로 축소해왔음 - 그 결과, 지난해 설비투자는 2017년에 비해 4.4% 감소하였고,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전 분기에 비해 9.1%나 줄어들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 감소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음 - 중국, 동남아시아, 동유럽은 물론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도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감면했고, 적극적인 기업활성화 정책을 통해 투자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추세에 역행한 결과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고 경기는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가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기업의 설비투자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음 - 안전시설 확보에 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 생산성향상 관련 투자 및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 투자 등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임 -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임 - 정부는 기업들이 안전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원하기는커녕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조세 지원을 축소함 - 이로 인해 관련시설의 투자 위축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음 - 정부의 세법 개정안의 설비투자 관련 투자세액 공제제도 중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일몰 기한을 연장함 -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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