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2355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395대안반영폐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와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명칭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 - 국회인턴의 경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인턴직원의 근무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처우수준에 문제가 있음 - 법률의 명칭을 「국회의원 직무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보좌직원을 국회의원 직무활동 지원의 주체로 명시함 - 국회인턴제를 6개월로 축소 조정하고 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인 비서 1인을 둘 수 있도록 보좌직원의 인력을 1인 증원하여 합리적인 의원보좌직원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김병관의원 등 13인2017-02-02
2009007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회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국회의원의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의 경우 입법활동을 통해 그 금액을 인상시킬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국회의원이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보좌직원에 관한 내용을 국회법에서 규정하여 보좌직원에 대한 내용의 체계적인 정비·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함 - 국회의원이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 대하여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0인2017-09-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