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직원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명 당 보좌관, 비서관 및 비서 등 총 8명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 보좌직원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 처우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기와 소속감,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보좌직원의 복무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신분, 직무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하고 현행법의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려는 것임

강석호의원 등 10인2019-11-04

2009005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는 보좌직원에 대한 근거규정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음 - 보좌직원의 지위·역할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보좌직원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백재현의원 등 10인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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