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55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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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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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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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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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이정헌의원 등 12인2026-05-26
2212024상임위 심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3인2025-08-06
2210373상임위 심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박형수의원 등 10인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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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폐업하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점검하거나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며, 폐업신고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사하여 그 내용이 거짓인 경우 등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의원 등 10인2016-12-30
2008016임기만료폐기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투자는 우리나라의 기술과 외국의 자본 및 기술이 결합하여 선진 기술 도입, 국제수지 개선 및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음 - 먹튀 행각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음 - 먹튀 방지를 위한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2인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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