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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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제도 선택 및 변경권을 명문화하여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퇴직연금공단과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및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여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노사의 무관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기금형)을 도입하여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연금제도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가 각각 동수로 선임한 위원으로 수탁법인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법인의 설립을 준비하도록 함 - 수탁법인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함 - 수탁법인의 기관, 업무 및 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수탁법인의 감사에게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 수탁법인이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감사하여 사용자 등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여함 - 적립금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법인이 법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수탁법인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 적립금의 낮은 수익률은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재원 확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전문성을 갖춘 적립금 운용기관(자산운용기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 -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운용방법의 선택권도 넓히고자 함 - 수수료의 부과 수준 및 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에 관한 사항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에 포함하도록 함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제시토록 함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영절차, 해지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함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영절차, 해지 방법 등을 정함 -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봄 -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운용기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자산운용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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