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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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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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준비 과정 전반을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인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당정치 체제의 독과점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공생 기득권을 축소하여 한국 정치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 다당제 도입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광역지방의회는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정수를 동수로 하며 정당의 득표와 의석수가 비례하여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로 의석수를 배분함 - 의석할당정당이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의석보다 지역구시·도의원 선거에서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의석할당정당은 초과의석을 그대로 보유함 - 초과의석이 발생한 경우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은 초과의석을 보유하지 아니한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정수의 의석을 각 대상정당에 배분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정치참여가 늘어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34개국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28위에 불과함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 격차지수에서 108위, 100대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이 1.5% 밖에 안 되는 것이 현실임 - 지역구 여성 공천 30%를 의무화하고자 함 - 당내 경선에서 정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 경선과는 다르게 경선탈락자의 출마를 허용하는 법 해석을 내놓고 있음 - 법 해석상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당헌, 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의 경우에도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로서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추천받은 여성후보자의 경우 남성후보자보다 그 게재순위를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 정치참여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 함 - 당내 경선의 경우에도 경선후보자로서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함 - 정당이 제47조제5항에 따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여성을 추천하는 경우 여성후보자의 게재순위는 남성후보자보다 우선 순위로 하되, 여성후보자 간의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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