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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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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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에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을 시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핵심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행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의 행사차익에 대하여 임직원이 신청한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해당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과세특례의 요건으로 연간 스톡옵션 행사가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스톡옵션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배제하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제도 활용을 저해하고 있음 - 이에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 중 연간 행사금액요건을 1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행사 후 1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스톡옵션의 행사차익에 대하여 임직원이 신청한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해당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과세특례 요건으로 직전 3년간 스톡옵션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스톡옵션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배제하여 스톡옵션제도 활용이 저해되고 있음 -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을 연간 행사금액요건을 10억원 이하일 것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행사 후 1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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