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ㅣ 고유가·환율·통상 압박 속 정부 대응 가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62942_379103_1619_v150.jpg&w=3840&q=75)
[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ㅣ 고유가·환율·통상 압박 속 정부 대응 가속...
구 부총리는 2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최근 재경부 소속으로 국제금융기구에 파견된 직원들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한국수자원공사 화성 AI 정수장을 방문해 AI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수돗물 유충, 지역 문제 아닌 수도사업 전체의 문제…본질 봐달라"
그는 지난해 적수 사태 이후에도 수돗물 개선을 위한 민관 혁신위원회에 참여해 인천시 상수도 정책을 함께 계획한 '민간인 수돗물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후원한...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물관리 3법 본회의 통과
이번 물관리 기능조정 3법의 처리로 향후 광역.지방상수도 업무는 수자원공사 에서, 하수도 업무 일체는 환경공단에서 각각 맡아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김학용 위원장은 “ 최근 붉은 물 사태를 계기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수자원공사의 납입자본금이 2022년도에 법정자본금 한도인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1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 관련 시설·부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본금 한도를 1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수도 관리체계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상수도시설의 중복·과잉투자를 초래할 뿐 아니라 물 수요관리 등의 정책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실정임 - 수도법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사업과 관련된 사업실시계획의 승인권자 등을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 및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환경부 중심의 통합물관리 제도가 정착됨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물관리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기능조정이 시행됨 - 상수도 분야 업무는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하여 수행하게 되어 공단은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업무를 신규로 수행하지 않기로 함 - 이에 따라 공단의 업무범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도시설의 설치?운영?관리 및 진단?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댐 관리는 용수공급과 홍수예방에 치중함에 따라 수질과 수생태 등 쾌적한 물환경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위하여 댐 상류에서부터 과학적인 물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한국수자원공사는 수탁관리하는 댐의 상류지역에서 하수처리 및 비점오염사업 등 수질관리에 대한 참여 계기가 마련되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수질사업 참여 방안이 필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