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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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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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수자원공사의 납입자본금이 2022년도에 법정자본금 한도인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1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 관련 시설·부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본금 한도를 1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수도 관리체계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상수도시설의 중복·과잉투자를 초래할 뿐 아니라 물 수요관리 등의 정책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실정임 - 수도법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사업과 관련된 사업실시계획의 승인권자 등을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 및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환경부 중심의 통합물관리 제도가 정착됨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물관리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기능조정이 시행됨 - 상수도 분야 업무는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하여 수행하게 되어 공단은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업무를 신규로 수행하지 않기로 함 - 이에 따라 공단의 업무범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도시설의 설치?운영?관리 및 진단?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댐 관리는 용수공급과 홍수예방에 치중함에 따라 수질과 수생태 등 쾌적한 물환경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위하여 댐 상류에서부터 과학적인 물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한국수자원공사는 수탁관리하는 댐의 상류지역에서 하수처리 및 비점오염사업 등 수질관리에 대한 참여 계기가 마련되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수질사업 참여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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