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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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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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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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승인임 - 주주총회 1주간 전에야 비로소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열람을 할 수 있어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재무제표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비치하고 공시할 수 있는 시점을 정기총회회일 1주간 전에서 2주간 전으로 기간을 앞당기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승인임 - 주주총회 1주간 전에야 비로소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열람을 할 수 있어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재무제표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비치하고 공시할 수 있는 시점을 정기총회회일 1주간 전에서 2주간 전으로 기간을 앞당기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일부 법원판결이 소수주주에게 불리하게 해석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 지배주주의 인정요건으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발행주식총수 산정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며, 보유주식 산정 시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보유주식수에서 제외하고, 매매가액 산정 근거 및 적정성과 관련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일정 기간 비치ᆞ열람하도록 함 - 소수주주의 축출 남용을 방지하여 소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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