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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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9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원정수 별로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달리 정하여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4-09

221757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김희정의원 등 10인2026-03-18

221137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후보자가 아닌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함.

권향엽의원 등 10인2025-07-09

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을 통해서만 선출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당내경선보고서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추천후보자의 후보자등록 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함 - 당내경선에서 선출되지 않은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함 - 정당은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당내경선에 준하여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는 경우 등에는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당내경선을 실시하였거나 예외적인 사유로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내경선보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정당의 당내경선에는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이 아닌 사람이 선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이종구의원 등 18인2019-02-18

2023439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위정보를 사용해 당원이 된 자 또는 허위정보 사용을 지시·권유 또는 요구한 자는 향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하고 당내 경선에 있어서 허위정보의 사용 금지를 명시함 -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두의원 등 10인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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