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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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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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
- 우리 사회는 정치, 노사, 계층 간의 갈등을 비롯하여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수많은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서만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업무과중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소송 절차에 대한 불만과 사법 불신이 심화될 수 있음 - 대체적 분쟁해결(ADR)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대체적 분쟁해결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이 법은 민사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분쟁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의하여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함 - 중립인에게 대체적 분쟁해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있음 - 중립인은 3인 이상의 홀수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중립인은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 및 결과와 관련하여 형사상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법무부장관은 대체적 분쟁해결을 업무로 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음 - 인증사업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표할 수 있음 - 민사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소송목적의 값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야 함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사건의 관할을 소송사건의 관할과 일치시켜, 당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조정과 소송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법안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조에서는 신청에 의한 민사조정사건의 경우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 어음수표등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은 관할법원이 될 수 없음 - 채권자의 주소지, 어음수표의 지급지 등에 대해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법원에서는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을 진행할 수 없음 -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수소법원(소를 제기받은 법원)이 되고 그 법원의 결정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조정을 진행할 수 있음 - 동일한 조정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진행할 수 없지만, 법원의 직권에 의해 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차별이 발생함 - 조정사건의 관할법원을 민사소송의 관할법원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제도는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 협의를 기초로 하여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임 -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 과정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등 조정제도를 개선함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핵심 증거 및 정보는 대부분 국가, 지자체, 기업, 의료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어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 등은 자기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의 입수가 매우 어려운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사소송법은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제도 등을 두고 있지만 효과적인 증거 수집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우리의 법률 문화에 맞는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고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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