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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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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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붉은 물 사태를 계기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물관리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수량과 수질, 수생태를 포괄하는 통합물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가 물관리정책의 수행기관으로서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금번 기능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사의 지방 및 마을상수도 사업제한을 완화하고, 댐 및 상류에 대한 물환경 관리 사업 및 물재이용 사업 근거를 추가함 - 하수도 관련조항을 일부 조정하여 국민 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데 더욱 주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의원 등 11인2019-11-01

2013598임기만료폐기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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