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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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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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공단의 사업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업체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남북한 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에 ‘남북한 간 환경 관련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여 환경개선사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붉은 물 사태를 계기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물관리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수량과 수질, 수생태를 포괄하는 통합물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가 물관리정책의 수행기관으로서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금번 기능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사의 지방 및 마을상수도 사업제한을 완화하고, 댐 및 상류에 대한 물환경 관리 사업 및 물재이용 사업 근거를 추가함 - 하수도 관련조항을 일부 조정하여 국민 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데 더욱 주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남북한 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에 ‘남북한 간 환경 관련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여 환경개선사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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