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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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월급 빼가는 3.3%"의 종말?…28년 만에 바뀌는 프리랜서 세금 이야기
2%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골프 캐디 등 이른바 '3.3% 노동자'로 불려온 저 소득 인적용역 사업자들의 실질 소득 을 보전하겠다는 취지다. 1998년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를 막기...
![[이투데이 말투데이] 여호모피(與虎謀皮)/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3%252F20260318184731_2309431_210_280.jpg&w=3840&q=75)
[이투데이 말투데이] 여호모피(與虎謀皮)/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 의해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그는 독점 자본주의에 대한 자신의 사회 개혁안( 소득세법 ...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업무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고소득 전문직 ·관리직 근로자에게 업무 시간 배분의...
현금영수증, 제대로 알고 받아야 손해 안 본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세금 탈루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크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 소득 자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ᆞ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함 -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함 -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시행시기 2년 연기,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이하 “상용근로소득”이라 함)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 조항은 이미 상용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등에게 과도한 협력의무를 지우고 있어 기존의 제출 주기대로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ᆞ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상향하여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금액을 확대함 -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를 개편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함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서민ᆞ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함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상향함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도록 하되,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변경하여 과세기준을 완화함 -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를 배우자 등이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하고, 거주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봄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한도 기준인 10만 원을 3만 원으로 하향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보다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금거래를 양성화하고 세원 확보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발급업종의 지정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한 모든 사업자의 경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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