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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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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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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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95상임위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를 제한하고, 산업기술 정보의 공익적 활용 위축 방지 및 부정한 유출 및 침해행위만을 규제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용혜인의원 등 15인2025-12-16

2214951상임위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ᆞ조정하고, 해당 정보의 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와 비밀유지 의무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12-05

2206921공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유사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해외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권칠승의원 등 13인2019-10-31

2018381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을 체화한 핵심인재가 해외 경쟁사 등으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임직원과 전직 제한의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산업기술 유출 방지의 효과를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완할 방책이 필요함 -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피해 기업이 침해사실의 입증을 하기 어렵거나 유출자·침해자가 자료를 갖고 있는 사례가 많음 - 소송 과정에서 피해 기업이 침해사실을 입증하려다가 기술 자료가 소송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열람·등사 등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어 부담이 큰 상황임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최근 강화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04호, 2019.1.8, 일부개정)의 처벌 수준을 감안하여 상향할 필요가 있음

홍의락의원 등 10인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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