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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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조사 권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신속한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 출입조사 장소를 생산ᆞ저장시설, 자재창고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고지 없이 현장에서 통보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오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양식장 일부 수조에서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한 경우 같은 용수를 사용하는 양식장 전체 수산물에 대해 일시적 출하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적합 농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안전성조사 공무원이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장소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함 - 안전성조사 결과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한 용수를 사용한 양식장 수산물을 일시적 출하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생산자 등이 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ᆞ도지사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폐기조치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함 - 현행 농수산물 안전교육 수행의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ᆞ도지사 외에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도 부여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ᆞ사용하는 농지ᆞ어장ᆞ용수ᆞ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 및 농지ᆞ어장ᆞ용수ᆞ자재의 이용ᆞ사용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함 - 총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 전환ᆞ출하 연기 및 일시적 출하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생산단계 농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해당 농수산물의 부적합이 폐광산 지역의 중금속 오염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물은 생산 후 유통·소비단계에서 부패·변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철저하고 과학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함 - 수산물 또는 그 생산에 이용하는 시설 등에 잔류하는 신·변종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평가 및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물의 위생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 또는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등의 촉진 등을 위하여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등에 대해 포장자재, 시설 및 자동화장비의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공동선별비는 산지 농어업인 등 생산자조직이 농산물을 등급규격과 포장규격에 맞게 표준규격품으로 생산·포장하여 공동출하하기 위한 공동선별 등에 드는 비용으로 최근 최저임금 인상, 농어업경기 부진 등으로 조합, 생산자단체 등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가 공동선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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