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불속행 판결에 주문이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판단의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함.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음 - 상고법원이 사법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기억될 사법농단의 발단이 되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상고제도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임 - 심리불속행제도는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기능하여 왔음 - 대법원에 많은 사건이 접수되는 이유는 대법원 상고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인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무익한 상고들이 걸러지지 않은 채 상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임 - 대법원이 법령해석 및 법적용의 통일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권리구제기능 역시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를 대신하여 고등법원 상고심사부에 의하여 상고심사 및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원심법원은 상고심사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고 상고장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상고장과 소송기록 등을 상고심사부로 송부하도록 함 - 상고심사부는 상고인 또는 피상고인의 심문신청이 있거나 상고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술심문을 실시하되,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고이유 자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서는 구술심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상고심사부는 상고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건을 상고심에 보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며, 상고이유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을 상고심에 보내는 결정을 하도록 함 - 상고심사부의 상고심 불송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는 자동적으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됨 - 원고가 준비서면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 법원이 그 등재사실을 피고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기 전에 피고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데다, 기록 열람·복사 및 송달 등의 단계에서 개인정보만을 검색하여 삭제하기가 곤란한 시스템이어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보복범죄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민사소송등의 기록으로서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열람·송달·통지·교부 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소송은 당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며 종이문서 제출ᆞ관리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음 - 전자소송의 이용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 및 법무법인ᆞ법무법인(유한)ᆞ법무조합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전자소송의 확대 및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