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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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통과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국가 통계 작성 목적으로 연금계좌 자료를 통계법 제25조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로 세금우대저축자료 요구... 따른 금융거래 자동 정보 교환 범위에 ‘암호화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를 추가한다. <적용시기...
국회 본회의 통과 '2024 세법 개정' 핵심 내용
국가 통계 작성 목적으로 연금계좌 자료를 「 통계법 」제25조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25.1.1. 이후... 따른 금융거래 자동 정보 교환 범위에 '암호화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를 추가 (교환 정보 요청...
![[이번 주 국회에서는] 정보 위(7일), 교육위(9, 10일), 정무위(9일)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3%252F226535_127630_1559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정보 위(7일), 교육위(9, 10일), 정무위(9일) 개최
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용판 의원 등14인 발의)... 교육저축계좌–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교육재정 활용 사례, 작성자: 김령희 해외자료 조사 관)를 발간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소속기관이 공공기관에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데이터처가 생산ᆞ가공ᆞ분석한 데이터를 제한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작성기관의 효율적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동안 실무적으로 운영하던 통계등록부와 통계데이터플랫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사전 정보보호조치 의무를 신설함 - 비밀에 속하는 사항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과태료 부과대상이던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에 시정 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제재수준을 합리화함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 행정자료에 대한 정보보호조치 의무 강화, 통계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통계작성의 중지ᆞ변경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일부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비밀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경제적ᆞ사회적 영역에서 국가통계의 정확하고 풍부한 생산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이 요구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경제 시대를 맞아 다양한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국가통계 작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통계작성기관과 통계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민간자료 등 외부자료 융합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통계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통계의 작성 및 통계의 시험작성에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 총재가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통계의 작성 전에 시험적으로 작성하는 통계에서도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료를 제공받은 이후 통계의 승인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자료를 즉시 파기하도록 함 - 통계청장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자료에 포함된 용어, 분류, 항목 등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화 적합성을 검토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식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통계작성기관과 통계이용자가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통계의 작성 및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과 소득, 산업활동과 경제성장, 가족구성과 인구변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 영역에서 정확하고 풍부한 국가통계의 생산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이 요구되고 있음 -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활성화 지원을 위해 승인 신청한 통계의 시험작성 등에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료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의 다양한 자료와 연계 또는 가공하여 연구 목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한국은행의 총재는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작성기관이 관계 기관에 통계를 사전 제공하는 경우, 주식시장 종료시간 이후에 제공하도록 함 - 통계자료 사전 제공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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