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52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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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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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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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이광재의원 등 16인2026-08-25
222040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04
222037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원의원 등 12인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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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07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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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의 투자를 유도하고 미래 유망산업인 의약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연구 성과 상품화 촉진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세액감면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국내 의료관광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
추경호의원 등 17인2019-06-11
2022699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산성향상시설 및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4년까지 5년 연장함 - 기업의 지속적인 시설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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