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asnews.com2026-05-11중립

[인터뷰] 산업통상부 가스 산업과 한주현 과장 "국가 천연 가스 수급안정...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집단에너지로 취사용 마저 전기인덕션 보급으로 신규 수요개발은 어렵고, 대규모... ▲공동주택 내 가스사용시설 에 대한 관리주체를 놓고 도시가스사업법 과 주택법이 상의합니다. 그동안...

gasnews.com2026-01-07중립

[기획] 지역난방 사용 의무… 사용 세대에'영구적 사용 의무'만 부여할 ...

사용 의무를 관련 법 (집단에너지 사업법 )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업법 > 반면 도시가스 의 경우... 지역난방 사용 세대에 취사용 도시가스 를 공급하는 도시가스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만 20년 이상 된 지역난방...

gasnews.com2025-10-01중립

[기획] 재검토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의무 기준 " 가스 안 쓰는 아파트도...

내 취사용 으로 가스 대신 전기 사용 을 희망해도 도시가스사업 자는 가스 공급 시설 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상 가스 를 '쓰지 않는 집'의 안전을 위해 '쓰는 집'이 비용을 부담하는 황당한 일들이 불합리한 법 기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208상임위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검사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1인2026-09-08

2215683상임위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며 교체·보수에 관한 사업자 의무와 정부의 감독·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 배관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응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3인2025-12-29

2100739상임위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사용시설은 취사용 또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어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20-06-19

유사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특정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홍의락의원 등 10인2019-10-31

2012630임기만료폐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도시가스사업자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로부터 조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안전관리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해당 시설이나 설비가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최연혜의원 등 10인2018-03-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