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충남도의회 5분 발언] 이선 의원 “체육시설 선불결제 피해 선제적 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7%252F29%252Fkuk20260729000169.jpg&w=3840&q=75)
[충남도의회 5분 발언] 이선 의원 “체육시설 선불결제 피해 선제적 대...
충남도는 2023년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를... 충남 김산업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 상승과 김 황백화...
![[경인칼럼] K- 김 대박의 남은 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3%252F10%252Fnews-p.v1.20260310.464b060fe71849c88abbc78d9d2818c3_R.jpg&w=3840&q=75)
[경인칼럼] K- 김 대박의 남은 과제
정부는 김의 수출확대와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2022년부터 김산업 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해양수산부는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2027)’을 추진했다. 고품질 원료 및 김 증산, 고부가가치...
[기고] 국립 김산업진흥 원 설립은 국가책무이며 전남의 미래다
지난 11월 17일, 이탈리아 로마의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총회에서 김 제품 세계 규격화 신규작업...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들의 김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로 '국립 김 산업 진흥 원' 설립을 위한 법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 생산은 김 종묘생산업과 김 양식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김 종묘생산업은 김 양식 생산을 위한 종자를 공급하는 업종임 - 김 종묘생산업은 농지전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 종묘생산업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농지에서 김 종묘생산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제외토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김 종묘생산으로 김산업의 발전은 물론 김 수출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공연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연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명칭을 변경함 - 공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도록 함 -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기술의 연구개발,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산업기술 등을 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계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연산업 기발시설 확충과 단지 조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함 - 공연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공연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