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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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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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특허침해소송 민사 1심에 평균 554일이 걸리는 등 기업들은 지식재산 소송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음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여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에게 특히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고 있음 -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19년 45건에서 22년 76건으로 1.7배, 행정조사 신청은 19년 66건에서 22년 152건으로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분쟁해결 관련 기능은 여전히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기관이 부재한 것으로 파악됨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음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현장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신뢰도 높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산업재산분쟁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분쟁 해결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과 심판의 경우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금전적, 시간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행법에서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불성립률이 높은 이유는 조정이 신청되더라도 피신청인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임 -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의 대상을 경영상 정보에 관한 영업비밀을 포함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 상한을 늘리고자 함 - 분쟁조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과 관련된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됨 -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도산하거나 소송을 아예 포기하게 됨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은 새로운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임 - 조정위원회는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단위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며, 조정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심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송 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은 고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현행 제도는 미비한 수준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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