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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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함 - 정부가 총 1.3조원을 들인 9천여 개의 과제(55.3%)에서 사업화 성과가 단 1원도 나지 않고 있음 - R▒D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후속 지원에 관한 체계가 매우 부실한 상황임 - 개정안을 통해 이 법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패사유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R▒D 사업의 성과 및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나라가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함 -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함 - 이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한편, 기술통계 작성 위탁기관을 확대하고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을 경영혁신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으로 확대함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의 이용알선 및 활용을 지원함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안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술력이 우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독립법률의 필요성이 시급하여 본 제정안을 제안함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수립시 산업기술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과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 회를 산업기술발전심의회에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 및 보완하고, 중소기업 정보화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을 설립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서 이관해 온 경영 및 기술지도 관련 조문을 기존법에 존치토록 하는 등 일부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에 집중된 우수한 연구인력?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연구인력이 부족한 문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기업의 협력 수요가 많은 실용화 중심의 연구기관(중소기업 전담 공공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산?연 협력의 성과를 높이고자 함 - 현행법의 기술인력 양성 규정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준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움 - 양성된 기술인력을 중소기업에 공급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관된 연구인력의 파견?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학회는 정부 R▒D 연구비 유용,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 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음 - 부실학회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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