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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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정보관리기관의 데이터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최근 도심지에서 지반침하(싱크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지하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지하정보통합체계 등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지하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 미리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지하개발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지하시설물관리자로 하여금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지하시설물관리자로 하여금 응급조치, 지속적인 계측·자료관리 등의 실시, 보수·보강 등의 정비계획 수립을 하도록 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 병영성 복원공사 중 상수도관 발견으로 설계변경이 장기화되면서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발생함에 따라, 지하정보와 문화유산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ᆞ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여 최신 첨단기술을 이용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반침하 사고의 신속하고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 및 사후조치를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함 - 그 외의 피해 규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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